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2. 1. 28

환경보건정책국 화학안전과

- 목 차 -

1. 목적	1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1
나. 적용 범위	2
다. 용어의 정의	2
3.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5
나. 사업추진 체계	5
다. 사업추진 절차	6
라. 책무	7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7
나. 심의위원회 운영	9
다. 심의사항	9
5.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가. 사업공고	10
1) 공고대상	10
2) 공고방법	11
3) 보조금 지원 범위	11
4)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	11
나. 지원사업 신청·접수	12

6. 지원업체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체계	13
나. 사전검토	13
다. 현장실사	14
라. 지원업체 선정(심의위원회)	14
마. 지원업체 확정	15
바. 선정결과 통보	15
사. 관리번호 부여	15
7. 협약
가. 협약체결	16
나. 협약변경	16
다. 협약해지	17
8. 지원사업 관리
가. 착수신고	18
나. 상황보고	18
다. 계획 변경 등의 승인	18
라. 사고의 보고	19
9.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보조금 지급 결정 및 협약	20
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20
다. 사업비 정산	21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 설치설비의 관리	22
나.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22
다.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23
라. 소유권 이전	24
11. 보칙
가. 보조금 환수	24
나. 참여제한 여부	25
다. 처분통보	25
라. 이의신청	25
마.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26
12. 시행일	27
[부록]
[부록1] 지원대상 시설	28
[부록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29
[부록3] 지원금 계상 및 산정기준	30
[부록4] 위반 시 제재사항	31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32
[별지 제2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36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7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8
[별지 제5-1호 서식] 현장실사 검토서	39
[별지 제5-2호 서식] 현장평가 검토서	40
[별지 제6호 서식] 평가표	43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서	44
[별지 제8호 서식] 협약서	45
[별지 제9호 서식] 협약 해지 신청서	50
[별지 제10호 서식] 협약 해지 통지서	51
[별지 제11호 서식] 착수신고서	52
[별지 제12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53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54
[별지 제14호 서식] 사고보고서	57
[별지 제15호 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58
[별지 제16호 서식]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	59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보고서	61
[별지 제18호 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62
[별지 제19호 서식]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63
[별지 제20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64
[별지 제21호 서식] 처분통보서	65
[별지 제22호 서식] 이의신청서	66
[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67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 서약서	68

1. 목적

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설비,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용어의 정의

○ “운영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시 공단은 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특정 부분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신청업체”란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지원업체”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업체 선정평가 등을 거쳐 참여가 확정된 업체로서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사업수행업체”란 지원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을 위해 견적문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설비제조·시공업체 및 물품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 “심의위원회”란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전검토를 거친 신청업체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현장실사 검토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기타 관련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지원업체 선정평가”란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 “사전검토”란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위해 신청업체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현장실사(개선전 검토서)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장실사”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신청업체 일반현황, 개선 전 지원대상시설 현황(설치연도 등) 등의 현장조사를 말한다.

○ “현장실사반”이란 공단 유사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구성(1인 이상)하여 지원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협약”이란 공단과 지원업체 대표가 협약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협약기간”이란 공단과 지원업체 대표와의 협약에 의해 체결된 기간을 말한다.

○ “현장평가”란 지원업체의 현장에 설치한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방문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상 명시되어 있는 취급시설로 본 지원사업의 대상은 [부록1] 과 같다.

○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설비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개선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 “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원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사업비”란 시설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자부담금과 보조금의 합계를 말한다.

○ “정산”이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예산 및 실제 집행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잔액”이란 정산대상 기간별로 사업비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이의신청”이란 운영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 “환수”란 지급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 지원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위험 요인 개선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업체의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의 도모를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사업 추진 체계

총괄기관
환경부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보조금지원대상기업			사업수행업체 (설비제조·시공업체 및 물품판매업체)
지원업체

○ 총괄기관 :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등 총괄

○ 운영기관 : 지원사업 추진·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심의위원회 :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지원업체 :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보고

○ 사업수행업체 : 지원대상설비 개선·설치 및 장비 제공

다. 사업 추진 절차

라. 책무

○ 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공단은 이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집행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내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시설개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 공단은 사전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업체 선정 등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업계 기술 전문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의 전문가

-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 공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신청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공단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공단은 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 운영

○ 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장(또는 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공단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심의사항

○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 사전검토를 거친 신청서 검토․평가(보조금의 적정성, 우선순위 결정 등)

- 현장실사 검토서

-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대상설비 검토 및 선정

- 사후관리 결과 검토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평가

- 보조금 환수, 지원대상설비 및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 설치설비 처분에 관한 검토

- 사업완료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필요시)

- 그 외 공단이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가. 사업공고

○ 환경부는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사업추진체계

- 지원대상설비 범위

- 신청방법

- 지원업체 선정 절차

- 평가방법

- 추진일정

- 사후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고 대상

○ 신청업체 자격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화학물질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중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업체

○ 지원대상설비는 [부록 1]과 같다.

2) 공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 결과,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규모 내에서 7일 이상의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3) 보조금 지원 범위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중 지원업체별 시설 개선비의 70%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3천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원대상설비의 개선비용은 [부록3]과 같이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과 함께 증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등은 제외한다.

4)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업체에서 제외한다.

- 지원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이 진행(예정) 중인 경우

- 지원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지원업체 또는 지원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지원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 현재(공고일 기준) 개선명령을 받은 취급시설 등(※단, 5인미만 사업장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업체는 지원사업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및 첨부자료[별지 제1호 서식]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업체는 지원대상 설비 등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하다.

6. 지원업체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체계

○ 선정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작성․제출	➡	사전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평점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지원업체 확정
【신청업체】		【공단, 현장실사반】		【공단】		【심의위원회】		【환경부】

나. 사전검토

○ 공단은 신청업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사업의 적합성

- 자격요건

- 보조금 지원 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여부

- 지원설비 대상여부

- 기타 신청 내용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 공단은 사업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공단은 현장실사 후 조사결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현장실사

○ 공단은 신청업체별로 공단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단,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장실사 사항은 신청서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후 시설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현장실사 검토서[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르며, 현장실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적합성을 심의한다.

○ 현장실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현장실사 시 신청서에 대한 대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업체 대표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업체 대표이사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 사업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대신 할 수 있다.(동 사업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이외는 대응 불가)

- 현장실사는 신청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지원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공단은 선정평가 및 가점기준 [부록 2] , 평가지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종합평점 산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지원업체는 지원 자격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공단에 알려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마. 지원업체 확정

○ 공단은 선정평가 결과를 환경부에게 승인받아 당해연도 지원업체를 확정한다.

○ 공단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차순위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 지원업체가 협약을 포기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지원업체가 협약을 해약한 경우

- 당해연도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경우

바. 선정결과 통보

○ 공단은 지원업체에 선정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사. 관리번호 부여

○ 공단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업체별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지원업체 선정 후에도 동일 관리번호로 관리한다.

○ 관리번호는 (“E-연도-A-일련번호(4자리)”(예: E-22-A-0001)와 같이 부여한다.

○ 당해 연도 추가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신청의 관리번호는 B, C, D의 순서로 추가하여 (예: E-22-B-0001) 관리한다.

7. 협약

가. 협약체결

○ 공단은 지원업체에서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과 지원업체의 대표 간에 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 공단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업체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 협약기간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협약변경

○ 지원업체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공단에게 협약종료  최소 1개월 이전에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지원업체 대표자 등의 변경

- 최초 협약한 총액변경 없는 지원대상설비 간 금액의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원업체 사업비 총액의 변경

-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약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공단은 지원업체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협약 해지

○ 지원업체가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약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업체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 기타 정책상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 공단은 상기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의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만, 공단은 지원업체가 해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

8. 지원사업 관리

가. 착수신고

○ 지원업체는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업체 등과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나. 상황보고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상황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지원업체는 다음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지원업체의 주요내용(지원대상설비, 소재지, 사업수행업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

-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 공단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공단은 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라. 사고의 보고

○ 지원업체는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취득설비에 한하여 업무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위 사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 또는 지급 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9.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보조금 지급 결정 및 협약

○ 공단은 지원업체 선정평가 후 선정된 지원업체에 보조금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 지원업체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공단은 위 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의 설비 투자비를 포함한 신청서 일부를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까지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지원설비 개선완료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의 내용(설비사양 등)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평가 검토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 공단은 설치 확인을 위해 공단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단, 현장실사자와 중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 지원업체는 지원대상설비 설치 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표준 등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단은 지원대상설비 중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철거 및 분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증빙서류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해 신청한 지원사업의 계약사항(변경내역 포함)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단은 최종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신청서 및 변경승인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미지급 및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사업수행업체 등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정산

○ 지원업체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정산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지원업체는 15일 이내에 공단의 지정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공단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정산 및 환수 결과를 보조금 집행 계획 및 실적 보고 시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업체 등과는 계약 체결 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필요시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 설치설비의 관리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가 취득설비 등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업체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 지원업체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사업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설치설비에 한한다.

○ 공단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업체에 통보한다.

○ 지원업체가 공단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취득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공단은 기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다.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 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지원업체의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공단은 설비현황, 설치연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공단은 현장평가 방법·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이전

○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지원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의 권리와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1. 보칙

가. 보조금 환수

○ 공단은 지원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록 4]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심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 공단은 위와 같은 사항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참여제한 여부

○ 공단은 지원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록 4]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위의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공단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처분통보

○ 공단은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처분도 처분통보서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라. 이의신청

○ 사업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 제재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지원업체, 사업수행업체 등이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 동 사업의 신청서 내용과 시설개선 자료를 취급하는 자

- 현장실사반 및 현장평가반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그 외 시설개선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공단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심의위원회 개최시 마다 참석 인원 및 기타 참석자는 비밀준수 서약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실사 및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록1] 지원대상 시설

대상 설비	지 원 범 위
1. 저장시설 방류벽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방류벽 설치, 보수, 바닥공사
2. 방지턱/트렌치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또는 트렌치 설치, 보수, 바닥공사, 집수시설 포함
3. 누액‧누출경보시스템	검지 및 경보설비, CCTV, 통신설비
4. 화학사고 보호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 개인보호장구
5. 방폭 설비	폭발사고 시 피해저감을 위한 방폭전기설비
6. 배관교체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 및 두께의 배관으로 교체, 계측장치 포함. 안전밸브/압력계·온도계 등 계측기기
7. 환기시설 개선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 방식의 설비, 월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
8. 잠금 및 보안시설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
9. 국소배기장치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출설비
10. 저장탱크	- 해당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저장탱크 교체 및 보수 - 저장탱크 이격을 위한 탱크이설 - 저장탱크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 -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 지반조사(공사), 고정장치 포함
11. 긴급세척시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 포함)
12. 비상전력시설	감지기 비상전력설비(보조형 배터리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 비상발전기 설치 시 배선도면도 및 인증서 포함)
13.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발생방지를 위한 정전기 제거 설비 설치
14. 안전관리 측정장비	추가안전관리방안 측정을 위한 기울기측정기, 두께측정기
15. 제조사용시설	반응기, 혼합기, 산세조, 도금조 등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는 제조사용시설 교체 및 보수
16. 기타	상기 이외에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선 및 추가 설치 설비 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설비

※ 모든 지원대상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부록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1.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청업체 현황 (100)	노후도	- 대상 설비 설치년도 ※ 설비가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10
	영세성	- 근로자수 ※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20
		- 연간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평균매출액(직전 3개연도의 총매출액 ÷3) 기준 ※ 전체 신청업체 매출액 대비 신청업체 매출액에 대한 상대평가	5
		- 업체 규모 ※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15
	위험도	연간취급량 ※ 많을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15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개수 ※ 보유개수가 많을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20
	입지	- 산업단지 내/외 ※ 산업단지 입지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5
	사업효과성	- 지원대상설비 ※ 저장탱크, 방류벽 등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으로 평가 ※ 2개이상 시설에 대하여 신청한 업체는 높은 평점 부여	10
계			100

2. 가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점	-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서 응답여부	2
	- 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실적	2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개선 ※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 사용시설 등	2
계		2
※ 가점 항목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최대 2점 부여

[부록3] 지원금 계상 및 산정기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구입비	ㅇ 개선설비 구입비 ㅇ 장비 구입비	ㅇ 표준단가 기반으로 실소요 경비 계상
제작비	ㅇ 개선설비 제작 경비	ㅇ 제작기관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산정 가능
공사비	ㅇ 개선설비 공사 경비	ㅇ 제작기관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산정 가능
운송비	ㅇ 개선설비의 설비 운송에 관한 경비	ㅇ 표준단가 기반으로 실소요 경비 계상
설치비	ㅇ 개선설비의 설비 설치에 관한 경비	ㅇ 표준단가 기반으로 실소요 경비 계상

[부록4] 위반 시 제재사항

1. 보조금 환수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ㅇ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ㅇ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ㅇ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ㅇ그 밖의 심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해당 보조금액 환수

2. 사업참여제한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이전	ㅇ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ㅇ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지급이후	ㅇ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ㅇ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ㅇ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공 통	ㅇ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별지 제1호 서식]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관리번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설 립 년 도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인)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첨부)일치(공고시점)

법인등록번호

매출액(백만원)

※직전 매출액 또는 3년간의 평균 매출액 기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기재

기업구분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개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재

산업단지

※산업입지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내(                       )

□ 외

사무소

주    소

(            )

전    화

FAX

소재지

주    소

(            )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    신    청    정    보

설 비 명

①	저장시설 방류벽	②	방지턱/트렌치	③	누출경보시스템	④	화학사고보호구	⑤	방폭 설비
⑥	배관교체	⑦	환기시설 개선	⑧	잠금/보안시설	⑨	국소배기장치	⑩	저장탱크
⑪	긴급세척시설	⑫	비상전력시설	⑬	정전기 제거설비	⑭	안전관리측정장비	⑮	제조사용시설
	기타( )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100%](C=A+B)		천원
정부보조금[70%](A) ※최대 3,200만원 한도		천원
자부담금[30%](B)		천원
VAT(총 사업비의 10%)		천원(지원대상 아님.)

예상 사업기간

타 보조금사업 수급이력

□ 있음 (사업명:                          /수급일자:                  )

□ 없음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 .     .       .

신청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설 비 개 선 계 획 서

□ 설비설치계획서(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선 목 적
개 선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개선대상설비 등 일반현황(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설비번호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치년도 증빙여부
1
2
3
4

※ 설치년도 증빙여부 확인은 현장실사 시 검토

□ 설비의 주요특징(참고사항)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사업 추진내용	진도율(월)
		4	5	6	7	8	9	10	11

※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지원대상설비의 설치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신 청 설 비 세 부 내 역 서

□ 총괄표

구분	대상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사업수행업체명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합 계

□ 종합내역서

(단위 : 천원, VAT제외)
구 분 내 역	정부지원금(A)	자기부담금(B)	합계(C=A+B)	비고
합 계

□ 견적 세부내역

품명			용량	단위	대수	금액(천원)	비고
							-
							-
							-
							-
합계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구매, 시공 내용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첨부서류

1. 비교견적서(지원대상설비 당 각 3부 이상)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영업허가증 1부(영업허가대상 사업장일 경우 한함)

5.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6. 지원대상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

9.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업 체 명		대표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요청하는 대상설비에 대하여 타 정부지원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만약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 지원금이 환수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사업운영 위탁대행업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업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1호 서식] 현장실사 검토서

현장실사 검토서

□ 업체 기본 정보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산업단지	□ 내( )	□ 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 개선 대상 설비

NO	개선 대상 설비	개선 전
		설비명	설비번호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비사진	설치년도 증빙
1	‘[부록1] 지원대상설비’ 중 기재								명판, 납품확인서
2									없을 경우, 육안 확인

□ 검토1) 신청서와 개선대상 설비와의 동일여부(사업장 기본정보 및 신청정보 등)
동일	동일하지 않음	내용
○

□ 검토2) 설치년도 증빙자료가 없을 시 육안확인에 따른 개선 필요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내용
○

현장실사일		20 년 월 일

검토자①	소속
	성명		(인)

검토자②	소속
	성명		(인)

[별지 제5-2호 서식] 현장평가 검토서

현장평가 검토서

□ 업체 기본 정보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산업단지	□ 내( )	□ 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지원 대상 설비

NO	지원 대상 설비	개선 계획				개선 완료
		설비명	설비 번호	용량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	대수	설비 사진
1	‘[부록1] 지원대상설비’ 중 기재									별첨
2

□ 검토1) 개선 계획과 개선 완료의 일치여부(지원설비 개선완료서와의 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불일치 내용
○

□ 검토2) 기존설비의 철거 및 분해 여부 확인
적정	부적정	부적정 내용
○

□ 검토3) 설비의 구조, 고정, 이격거리, 재질 등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내용
○

현장평가일		20 년 월 일

검토자①	소속
	성명		(인)

검토자②	소속
	성명		(인)

현장 설비설치 사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설비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로 첨부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평가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 사 업 명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평가일자 :

□ 신청업체 :

□ 관리번호 :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점								득점
사업장현황 (100)	① 노후도-대상 설비 설치년도(10) ※설비가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년이상		10~20년				10년미만		-
		10		8				6
	② 영세성-근로자수(20)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평가	5인 미만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초과	-
		20	18		16		14		12
	③ 영세성-연간 매출액(5)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평균매출액(직전 3개연도의 총매출액 ÷3) 기준 ※ 전체 신청업체 매출액 대비 신청업체 매출액에 대한 상대평가	60% 미만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
		5	4		3		2		1
	④ 영세성-업체규모(15)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
		15				10
	⑤ 위험도-연간취급량(15) ※많을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300톤 이상		100~300톤				100톤 미만		-
		15		12				10
	⑥ 위험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개수(20) ※많을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30개이상	10~30개		5~10개		2~5개		2개미만	-
		20	18		16		14		12
	⑦ 입지-산업단지 내/외(5) ※산업단지 입지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				-
		5				3
	⑧ 사업효과성-지원대상설비(10) ※저장탱크, 방류벽 등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으로 평가 ※2개이상 시설에 대하여 신청한 업체는 높은 평점 부여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누액/누출경보 시스템		배관 교체		저장탱크/제조사용시설		그 외	-
		10	9		8		7		6
가점	①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서 응답여부	응답				미응답				-
		2				0
	② 「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실적	참여				미참여				-
		2				0
	③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개선 ※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 사용시설 등	공동시설				비 공동시설				-
		2				0
	※ 가점 항목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최대 2점 부여

합계(총점)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서

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조금 지원금액(원)

□ 지원대상설비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1	배관	-/포스코	10m	길이	-
2	저장탱크	TK-01	5m3	개	1
3	저장탱크	TK-02	10m3	개	1

※ 필요시 ‘설비명’ 셀추가 수정 가능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착수신고, 정산보고, 사후관리 보고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

라. 기타 지원조건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8호 서식] 협약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관 리 번 호
협 약 당사자	한국환경공단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설 비 명	※ 필요시 ‘설비명’ 셀추가 수정 가능
	정부보조금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류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사업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설치설비에 한한다.

※ 지원업체가 공단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취득설비를 양도·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은 기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원업체명) 대표이사

(인)                                   (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내용

[ 본   문   조   항 ]

제1조 (협약의 목적)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지원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시설 개선에 대해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설비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설비’라 함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설비를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③협약기간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설비의 준공)

①지원업체는 사업 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①보조금의 지급일자는 설비의 설치가 종료되고 지원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한국환경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보조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환수)

지침에서 규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원업체는 지원 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지원업체는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또는 지급 조건에 적합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지원업체는 지침의 사업비 정산 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지원업체는 제2항의 보조금 반납 시 당 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업체에게서 금액을 반납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침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대상 설비를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4. 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원업체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9. 기타 정책상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제재조치)

한국환경공단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조   항 ]

제1조(기타사항)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비고)

1. 이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업체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 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협약 해지 신청서

협약 해지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신청설비명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설비개선 지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개선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협약 해지 통지서

협약 해지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업체명						대 표 자
	관리번호						접수일자					20 . . .
지원대상 설비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비고		지원(예정)금액
	1
	2
	3
	4
	합 계
해지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이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11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설  비  명:

3. 설 치 장 소:

4. 총 공 사 비:

5. 사업수행업체:(해당시)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첨부 1. 시공계약서

2. 설치도면(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 당초 제출한 신청내용에서 금액, 신청설비, 시공업체 등이 변경 또는 확정된 경우에 신청서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관리번호	E-22-A-0001
설비설치 진행상황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구분	사업 소요 비용
	총사업비	보조금 지급결정액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 설비 설치 진행상황 사진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관리번호	E-22-A-0001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 업 구 분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업 종
	본사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치설비 내역
	□	설치소재지
	□	사업수행업체
	□	개선기간 변경
	□	사업비 변경
	□	기타 변경사항 (사업수행자 변경 등)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개선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설치설비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설비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기타
시공업체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기간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사유서
기타 변경사항	□ 사업수행자 변경 등 변경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 사고보고서

				관리번호	E-22-A-0001
사 고 보 고 서
업 체 명 (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 지급대상

○ 관 리 번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 치 장 소 :

2. 신청금액

NO	설 비 명	계약서 금액(천원)	보조금 신청금액(천원)	보조금 지급결정액(천원)
1	저장시설 방류벽	34,286	24,000	24,000
2	트렌치	10,000	7,000	7,000
3
합 계		44,286	31,000	31,000

3.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신청인                     (인)

첨  부  1. 지급통장 사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

1. 관리번호:

2. 업체명:

3. 설비명:

4. 설치장소:

5. 총 공사비:

6. 보조금(천원):

7. 사업수행업체: (해당시)

8. 착수연월일:

9. 준공연월일: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첨부  1. 설비준공확인서

2. 사업 전/후 설비도면

3. 현장 설비설치 사진

4.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현장 설비설치 사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설비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로 첨부 가능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보고서

					관리번호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OO
대 표 자		홍길동
기업구분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사업기간		2022.05.11. ~ 2022.08.26.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총 보조금			총 자기부담금				총 합 계
31,000			13,286				44,286
3.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수행업체			계약금액		보조금 집행금액			집행율(%)
저장시설 방류벽	㈜OOOO			34,286		24,000			70
트렌치	㈜OOOOO			10,000		7,000			70
총계				44,286		31,000			70
[첨부] 1. 증빙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등) 1부. 2.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사본) 1부. 끝.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고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년도	자산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보조금 지원율	비고

[별지 제19호 서식]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소재지	주 소
		전 화			FAX
	신청자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리예정일	. .
			처리금액
㉯ 처 리 사 유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설비	설 비 명		지원내용		모델명/제조사		비고
대상설비 현황	지원사업 완료 시점				지원사업 00년 경과 후
변화여부
추후 관리계획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고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귀 지원업체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처분통보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설비	설 비 명		모 델 명		공 급 사	환수비용(원)
지급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22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지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비 밀 준 수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서명)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 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관리번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설 립 년 도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인)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첨부)일치(공고시점)

법인등록번호

매출액(백만원)

※직전 매출액 또는 3년간의 평균 매출액 기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기재

기업구분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개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재

산업단지

※산업입지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내(                       )

□ 외

사무소

주    소

(            )

전    화

FAX

소재지

주    소

(            )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    신    청    정    보

설 비 명

①	저장시설 방류벽	②	방지턱/트렌치	③	누출경보시스템	④	화학사고보호구	⑤	방폭 설비
⑥	배관교체	⑦	환기시설 개선	⑧	잠금/보안시설	⑨	국소배기장치	⑩	저장탱크
⑪	긴급세척시설	⑫	비상전력시설	⑬	정전기 제거설비	⑭	안전관리측정장비	⑮	제조사용시설
	기타( )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100%](C=A+B)		천원
정부보조금[70%](A) ※최대 3,200만원 한도		천원
자부담금[30%](B)		천원
VAT(총 사업비의 10%)		천원(지원대상 아님.)

예상 사업기간

타 보조금사업 수급이력

□ 있음 (사업명:                          /수급일자:                  )

□ 없음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 .     .       .

신청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설 비 개 선 계 획 서

□ 설비설치계획서(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선 목 적
개 선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개선대상설비 등 일반현황(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설비번호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치년도 증빙여부
1
2
3
4

※ 설치년도 증빙여부 확인은 현장실사 시 검토

□ 설비의 주요특징(참고사항)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사업 추진내용	진도율(월)
		4	5	6	7	8	9	10	11

※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지원대상설비의 설치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신 청 설 비 세 부 내 역 서

□ 총괄표

구분	대상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사업수행업체명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합 계

□ 종합내역서

(단위 : 천원, VAT제외)
구 분 내 역	정부지원금(A)	자기부담금(B)	합계(C=A+B)	비고
합 계

□ 견적 세부내역

품명			용량	단위	대수	금액(천원)	비고
							-
							-
							-
							-
합계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구매, 시공 내용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첨부서류

1. 비교견적서(지원대상설비 당 각 3부 이상)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영업허가증 1부(영업허가대상 사업장일 경우 한함)

5.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6. 지원대상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

9.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업 체 명		대표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요청하는 대상설비에 대하여 타 정부지원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만약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 지원금이 환수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사업운영 위탁대행업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업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