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행정·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나. 사업기간: 공고일로부터 2022.11.30.까지

※ 지원대상설비의 설치 및 정산이 2022.11.30.까지 완료되어야 함

다. 신청자격: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총 사업비: 7,290백만원/년

2. 지원내용

가. 대상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지침 [부록1] 참조)

나. 지원조건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과 함께 증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등 제외

3.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환경부				환경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등 총괄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운영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ㅇ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ㅇ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원대상기업				지원업체 (참여기업)	ㅇ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사후관리 등
지원업체

4. 추진일정

일 정		추진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22.1월	사업공고	지원업체 모집 공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2.3월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신청업체→ 한국환경공단
	’22.3～4월	현장조사 및 평가	현장조사(공단) 평가‧선정(운영위원회)	한국환경공단
	’22.4월	협약	협약체결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22.4월	착수신고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22.4～10월	취급설비 개선	설비업체, 시공업체와 계약 후 취급설비 개선	지원업체
	’22.4～11월	보조금 신청‧지급	취급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계속	취급설비 사후관리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지원업체
	계속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사후관리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5. 세부일정

가.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2.1.28.(금) ~ 2022.3.15.(화)

□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 중 택1 제출

(이메일)	supportchem@keco.or.kr
(팩 스)	032-590-4999
(우 편)	[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열린경영-공지사항’에서 운영지침 다운로드 가능

* 첨부서류(공고일 기준 서류발급,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① 비교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영업허가증 1부 (영업허가대상 사업장일 경우)	⑤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⑥ 지원대상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사업장 4대보험가입증명원	⑨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사전검토 보완요청)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사업수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시행된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 문의처: ‘1899-1744’ 연결 후 ‘□번’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나. 지원업체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 체계

신청서 작성・제출	➡	사전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평점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지원업체 확정
【신청업체】		【공단, 현장실사반】		【공단】		【심의위원회】		【환경부】

□ 평가방법

○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지침 [부록2]), 평가표(지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당해 연도 사업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된 지원업체는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다. 착수신고

□ 선정된 지원업체는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라. 상황보고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마.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설비 등에 대한 현장 평가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사업수행업체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바. 사업비 정산

□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사.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침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업체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붙임)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2. 신청서 작성 샘플 1부.